[현장연결] 이상민 "개별적인 경찰수사에 관여·지휘할 생각 없어"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요.
탈북어민 북송과 경찰국 신설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삼영 총경 징계합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류삼영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제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상민 / 행안부장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러고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전혀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속 못 드립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아니요.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관 지휘규칙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 관심사, 국무총리 관심사. 감사원 관심사. 경찰청장한테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 긴급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행안부 장관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해입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장에게도 그러한 지휘, 그러한 보고.
[이상민 /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하지 않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 개입·갑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 행안부장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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